부동산의정석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란? 제1조(목적) -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년3월21일] 제2조(적용 범위) - 이 법은 주거용 건물 (이하“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암 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대항력) - 1.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2.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

부동산 법률 2023. 9. 23. 18:43

부동산 전세: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관계 전세 [Jeonse, Rental housing, 傳貰] 1. 월세와 전세: 1월세: 월세는 전세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집을 빌려 거주하고 보증금이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보증금은 차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지만, 해당 전세 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 파손을 내거나 손실을 끼쳤다면 보증금을 100%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는 매달 임대인에게 금액을 지급해야 하고, 전세보다 보증금을 훨씬 적은 금액으로 책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월세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 단위로 집세를 내는 임대차 계약 방식입니다. 6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의 전세에 비해서 단기간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유무에 따라 일정액의 보증금을 지불하..

부동산 법률 2023. 6. 18. 04:18

도시경제학: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도시지역은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곳이다. ‘도시경제학’은 도시가 형성되고 성장을 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제 현상을 파악하고, 도시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학문입니다. 도시경제학은 경제활동의 공간적 측면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넓은 의미의 공간 경제학이다. 도시경제학은 소비자선택이론이나 기업의 생산이론에서 모든 경제활동이 마치 한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가구들이 예산제약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도록 주택과 재화의 소비량을 결정하며 그것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생산이론은 기업이 주어진 기술 여건과 요소 가격을 감안하여 생..

한국 부동산 경제시장 2023. 6. 18. 03:41

부동산 경제학 [ Real Estate Economic ], 외국어 표기 Immobilien Konjunktur(독일어), Immobilier Économique(프랑스어), 不動産經濟學(한자), 1. 개념 및 정의: 롤리 브루스 발로우(Raleigh Bruce Barlowe)는 토지경제학을 ‘토지를 중심으로 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다루는 학문분야’라고 정의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토지경제학은 토지이용에 관한 시장의 역할과 한계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공적 개입의 범위와 그리고 그 효과를 다루는 경제학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토지경제학은 도시 및 농촌의 토지이용·관리 등에 관한 모든 문제 및 정책에 경제학을 응용하는 원리를 다룬다. 다음 세 가지 과목은 선택과목이다. 평가(..

한국 부동산 경제시장 2023. 6. 18. 03:03

송파 한화 오벨리스크 단지 정보: 세대수: 1532세대(총 4개 동), 최저층/최고층 15층/15층 사용승인일: 2013년 05월 15일, 총 주차대수: 용적률: 건폐율 50% 건설사: ㈜한화건설, 난방: 지역난방, 열병합, 관리사무소, 송파한화오벨리스크 주소: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22, 도로명주소: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5, 문정역 한화 오벨리스크 면적:43G㎡, 46E㎡, 46E-1㎡, 48N㎡, 48N-1㎡, 48N-2㎡, 50D㎡, 50D-1㎡, 50D-2㎡, 54F㎡, 56B㎡, 56A㎡, 56C㎡, 56C-1㎡, 56B-1㎡, 55M㎡, 55M-1㎡, 64O㎡, 93J㎡, 110H㎡, 111P㎡, 112Q㎡, 127I㎡, 130K㎡, 143L㎡, 단지 면적별 정보: 43G㎡- 계약 면적/전..

한국 부동산 경제시장 2023. 6. 18. 02:03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영 제36조 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여권용 사진,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써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다음 각 목의 서류(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가...

한국 부동산 경제시장 2023. 6. 18. 00:54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국토교통부령 제936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원서) ①「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응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접수..

한국 부동산 경제시장 2023. 6. 18. 00:49

문정아이파크 오피스텔 634세대 총1동 2017.11. 46㎡~83㎡ 최근 매매 실거래가 1억 7,500 2023년 5월, 16층, 46F㎡ 면적: 46F㎡, 47E㎡, 49D㎡, 55C㎡, 55C1㎡, 79B㎡, 83A㎡ 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4길 6 (우) 05855 지번: 문정동 652-5 매매실거래가: 최저가-1억7,500만원 최고가-2억2,300만원, 최근 매매가격: 2023년05월4일 1억7,500만원(16층), 2023년03월10일 2억(12층), 2022년08월29일 2억2,300만원(9층), 2022년08월04일 2억1,400만원(15층), 2022년05월04일 2억2,300만원(11층) 단지 정보: 세대수 634세대(총 1개 동), 최저층: 16층, 최고층: 16층, 사용승인일: ..

한국 부동산 경제시장 2023. 6. 18. 00:38